허브직구 마약 혐의 조사, 고의 없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Q1.결제 기록이 있으면 바로 불리한가요?
결제 기록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브직구 사건에서는 어떤 설명을 보고 결제했는지,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다른 정황과 함께 정리해야 인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허브직구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즉답보다 내용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묵만으로 끝내기보다, 어디까지 확인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브직구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우기보다, 대화 기록과 화면 캡처, 결제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쪽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