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 영상 공유로 입건됐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응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Q1.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본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전달받은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가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까?
대가 수수 여부는 참고 요소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전달 방식, 반복성, 전파 범위, 자료의 성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3.이미 삭제했는데도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저장된 복제본이나 전송 흔적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제 경위와 시점은 조사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