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해자, 피해자 접촉 전에 변호사를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
Q1.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만 보내도 문제가 됩니까?
문자 한 통이라도 사건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끼거나 이후 조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발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연락을 끊고 자료를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락을 멈추는 것과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답할지,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할지부터 정리해야 하며, 혼자서 감정적으로 답변을 만들면 불리한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