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 진술이 흔들릴 때, 동의 주장과 기억 공백을 반박하는 대응
Q1.기억이 거의 없으면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피해 사건에서는 기억 공백 자체보다, 그 전후로 확인되는 정황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분명하게 말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피해에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의 주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당일의 이동 기록, 연락 내역, 결제 정보, CCTV, 진료 기록처럼 시간 순서가 확인되는 자료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