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로 조사받게 됐다면,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진술과 대응 순서
Q1.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답을 바꾸는 것이 나은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할 부분은 사실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설명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이 시작된 계기, 접촉의 경위, 거부 의사 표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의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피해 사건은 시간 순서가 흐트러지면 핵심 쟁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실을 사건의 흐름대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민사 문제는 형사 조사와 함께 바로 판단되나요?
형사 혐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연결되므로, 유사강간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