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피해구제를 위한 24시간 법률상담
Q1.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왔으면 바로 이사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신청 사실이 아니라 실제 등기 완료 여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반영되어야 외부에 권리 관계가 드러나므로, 그 전후를 구분해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Q2.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와도 먼저 나가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제 입금 여부와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이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취득 경위와 현재의 등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며, 서류 한 장만으로 모든 권리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