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신원 비밀, 조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Q1.내 이름과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넘어가나요?
항상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 비밀은 기록의 성격과 열람 범위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며,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면 신원도 함께 드러나나요?
복사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열람되고 어떤 부분이 제한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신원 비밀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대방 정보보다 본인의 진술 구조와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삭제하지 말아야 할 자료의 범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