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차가해, 주변의 추측과 기록이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
Q1.직접 욕설이 없으면 성범죄 2차가해로 보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반복적 언급, 조롱성 평가, 사건을 퍼뜨리는 방식이면 성범죄 2차가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장의 수위만이 아니라 대상 식별 가능성과 전파 방식이 함께 살펴집니다.
Q2.메신저에 남은 기록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까?
무작정 많이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범죄 2차가해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맥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핵심 구간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나 편집부터 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Q3.조사 전에 바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2차가해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즉답보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우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