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차피해, 신고 뒤 직장·가족·지인 반응이 번졌을 때 조사 대응 전략
Q1.성범죄 2차피해가 심하면 조사에서 그 사정부터 말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주변 반응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2차피해를 먼저 길게 설명하면 사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맥락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그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범죄 2차피해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정리되지 않은 답변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3.삭제한 메시지나 사진은 다시 문제되지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범죄 2차피해를 이유로 서둘러 지운 자료는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