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보복, 신고 전후 신변 보호와 진술 대응을 함께 세워야 하는 이유
Q1.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보복 걱정을 해도 되나요?
신고와 보복 우려는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신고 전후로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보호 요청과 연락 통제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보복이 걱정된다면 먼저 위험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못 정했는데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후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워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나요?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 삭제 이유, 복구 가능성은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보복과 관련된 자료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