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이 지난 뒤,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Q1.기한이 지나면 성범죄피해 구조금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기한 경과만으로 모든 사정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검토할 부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무엇을 놓쳤는지와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일부 흐려질 수 있고, 질문을 받는 순서에 따라 답변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피하면서 핵심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지웠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