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와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진술 보완 대응
Q1.통역이 있었는데도 조서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통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 내용이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과 조서 문구가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명 후라도 어떤 부분이 어긋났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이미 서명한 조서는 고칠 수 없습니까?
서명 자체가 곧바로 모든 내용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은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다르게 적혔는지를 분명히 해야 가능합니다.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 말하겠습니다”보다, 조서의 어느 문구가 실제 진술과 다른지 짚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