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측정 결과가 엇갈릴 때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전략
Q1.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채혈이 항상 우선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수치측정은 각 결과가 나온 시점과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시간차가 있으면 당시 상태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는 측정 과정과 자료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2.낮은 수치만 주장하면 사건이 유리해질 수 있나요?
낮은 수치만 강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이 언제인지, 이동 경로와 단속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수치측정에서는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CCTV 가능성, 병원 기록, 대리운전 내역, 이동 경로 자료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맞춰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