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가 재산 목록 누락에 대응하기 위한 재산조회 절차와 방어 포인트
Q1.소장에 적힌 재산이 전부가 아닌 것 같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우선 현재 소장에 적힌 재산과 실제 생활 흐름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입출금 내역이나 보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소송피고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방 재산을 직접 볼 수 없어도 법원을 통한 조회가 가능합니까?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할지에 따라 절차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는 조회 자체보다 그 전 단계의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3.축소됐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법원에 이야기해도 됩니까?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락 가능성을 말할 때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이 축소돼 있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연결해야 이혼소송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