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청구가 막히는 경우와 예외가 열리는 조건
Q1.제가 책임이 있어도 유책배우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의 혼인 실체를 함께 보아 예외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Q2.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하면 사건이 막히는 것입니까?
반대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버티는지, 실제 혼인 유지 의사가 있는지, 별거와 단절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이혼에서는 상대방의 태도도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Q3.오래전에 끝난 관계라는 점은 왜 중요합니까?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현재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 의문이 커집니다. 법원은 과거의 책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오래된 단절은 유책배우자이혼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