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추심피해구제, 채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방법
Q1.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피해구제가 가능합니까?
치료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이 있고, 추심 연락이 반복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흐름이 보인다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심피해구제는 치료 기록과 연락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투자사기와 채무 문제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까?
항상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된 사실관계는 분리해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사기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뒤 추심이 이어지며 건강 악화까지 발생했다면 각 단계별로 손해와 책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추심피해구제에 유리합니다.
Q3.신고를 먼저 했는데도 민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사 신고는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출발점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피해 회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추심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