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협박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통화녹음만 있으면 대부업협박 고발이 가능한가요?
통화녹음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 연락의 횟수, 문자 내용, 가족을 언급한 대목, 송금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사건의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녹음은 말의 내용, 연락기록은 반복성, 금융자료는 연결 관계를 보여 줍니다.
Q2.가족을 거론한 말이 없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까?
가족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의 강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지만, 그것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상대가 공포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반복하고, 연락을 집요하게 이어 가는지 여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 파일을 지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삭제 여부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원본이 줄어들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남기고, 복사본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