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기준, 재범 전력과 초범 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벌금형 전력도 음주운전가중처벌에 포함됩니까?
포함 여부는 과거 처분의 종류와 확정 시점, 현재 사건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포함되거나, 반대로 그 자체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몇 년이 지나면 이전 전력이 자동으로 빠집니까?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기준 기간이 문제 되는지, 이전 사건이 어떤 절차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계산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운전 경위, 적발 당시 상황, 측정 과정, 이전 처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