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형사로 안 되는 이유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는 대응
Q1.형사 고소가 안 되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고소가 형사 사건이 아니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있는지, 혼인관계와 접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Q2.조사 연락이 오면 바로 전부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바로 답변해야 할 부분과 정리 후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