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마약 혐의, 징계와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때 대응 순서
Q1.초범이면 징계와 형사처벌이 가볍게 정리됩니까?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 진술의 일관성, 확인된 자료, 군 신분에서의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Q2.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행위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