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제기, 형사 절차와 면허 구제를 나눠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조사와 면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 절차는 접수처와 검토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나누고, 각 절차에 맞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토에 참고되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진술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