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수치와 거리보다 먼저 따져야 할 감경 포인트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초범벌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경위, 진술 내용이 더 크게 작용하면 벌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음주 종료 시점, 단속 시점, 실제 운전 거리, 측정 과정에서의 안내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리한 부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