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단순 동승과 방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Q1.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운전을 돕는 행위가 있었는지, 음주운전을 제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차에 함께 탄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2.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나 상사 관계처럼 명확한 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은 동승자의 인식과 역할을 살피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와 이동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 장소, 탑승 시점,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을 서둘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