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첫 공판 전, 다투는 범위와 인정 범위를 나누는 전략
Q1.첫 공판 전에 전부 인정하는 편이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재판에서는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 다른 부분,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전부 인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함께 인정하면 이후 설명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전에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조사 때 말한 내용과 공판에서의 입장이 달라지면 곤란한가요?
설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판에서는 조사 기록이 이후에도 참고되므로, 처음부터 불확실한 부분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이 필요한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나누고, 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권리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이며, 음주운전재판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