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발 직후 음주운전단속을 받았다면, 도로성과 초기 진술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Q1.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개성이 낮고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도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속 장소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경찰이 봤다고만 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격 진술만으로 끝내기보다 현장 영상, 출입 기록, 블랙박스 같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속의 적법성은 실제 공간 구조와 기록으로 검토해야 하며, 말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동 경위, 마지막 운전 시점, 술을 마신 시각, 차량을 움직인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