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유통 혐의, 모임 자리 진술이 엇갈릴 때의 대응 전략
Q1.모임에 있었던 것만으로 엑스터시유통 혐의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엑스터시유통은 동석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물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과 유통 관여는 구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2.다른 참석자가 저를 언급하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타인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터시유통 사건에서는 각자의 기억,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도 사실관계로 점검해야 합니다.
Q3.메시지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유통 관련 자료는 일단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