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 선고 뒤 형을 다투려면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
Q1.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항소가 곧 감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 이유와 새로 제출할 자료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항소에서 유리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Q3.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항소를 준비한다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