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수치·전과·사고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Q1.초범이면 음주운전형량이 크게 낮아집니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위반이 있는 경우보다 불리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형량은 수치, 사고 여부, 이동 거리, 전력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자체보다 진술의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자료를 지워도 문제없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