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혐의, 경찰조사 전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Q1.경찰이 연락하면 바로 가서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쟁점이 많은 만큼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2.블랙박스나 휴대폰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3.사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다르면 어떻게 봅니까?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어떻게 추정할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