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와 형사절차를 함께 분리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초범이면 음주운전구제가 더 쉬운가요?
초범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대응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2.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있었던 일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의 구체적 장소와 방법, 실제 이동의 정도가 함께 검토되므로, 음주운전구제에서는 장소 사정도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Q3.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의 방향과 보존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