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치료비 청구,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Q1.상담 기록만 있으면 치료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사건에서는 상담이 필요했다는 점과 실제 지출 내역, 그리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퇴사 사실만으로 휴업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퇴사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라면 근로를 지속하지 못한 이유, 치료 일정, 소득 감소의 정도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직 자료와 급여 내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3.상대가 치료비 이야기를 피하면 그냥 기다려도 됩니까?
그냥 기다리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답변 여부와 별개로 치료 경과, 지출 시점, 연락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협의나 청구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