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진술과 접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조사 전에 기억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순간의 진술보다 전후 정황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바로 불리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답변이 아니라, 어떤 범위까지 설명할지 정리한 뒤 응답하는 것입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내역은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삭제나 편집보다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형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