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한쪽만 청구할 때와 배우자까지 함께 청구할 때 달라지는 손해배상 구조
Q1.상대방만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해도 충분합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행위만으로 책임을 묻는 구성이 가능할 때도 있고, 배우자까지 함께 청구해야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넣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행위가 청구 원인과 직접 연결되는지입니다.
Q2.아직 이혼 전인데도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상간자소송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시기와 혼인관계의 실질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이혼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시점별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Q3.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까?
문자, 사진, 통화 내용, 만남의 경과, 숙박이나 이동과 관련된 정황 등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청구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주장 흐름을 흐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