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청구, 위자료와 치료비·소득 손실을 함께 주장하려면
Q1.치료비는 병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사실뿐 아니라 상간행위와의 연결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 시작 시점, 정신적 고통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야 상간자손해배상청구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Q2.직장을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겼는데, 그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퇴직 사실만으로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사유, 기존 소득 수준, 이후 구직 여부, 상간행위와 퇴직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관련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3.위자료만 청구하는 것과 치료비, 소득 손실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 중심으로 정리되지만, 치료비와 소득 손실까지 주장하려면 항목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준비할 자료가 많아지고, 상대방이 다툴 부분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청구 구조를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