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24시간 변호사 법률 상담
Q1.메신저로 안내받고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사기에서는 지시를 받은 방식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와 본인이 허위성 있는 내용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시 내용과 그에 따른 행동을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대출사기와 관련된 대화나 파일은 본인의 방어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삭제나 편집을 해버리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잃게 되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처음 조사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합니까?
우선 본인이 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았는지, 수수료나 서류 수정 요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무리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