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공급책, "고액 알바·유령법인 설립"의 덫… 조직적 금융 범죄의 주동자로 몰린 위기를 타개할 법리 전략
Q1."저는 사기 조직인 줄 전혀 몰랐고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도 구속되나요?"
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포통장 공급 사건에서 재판부는 "실제 어떤 범죄에 쓰일지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 보아 '미필적 고의'를 100% 인정합니다. 특히 개설한 통장의 개수가 많거나 유령법인 설립에 직접 관여했다면 범행의 대담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경찰 단계에서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통장 개설 수량을 정밀 분석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업체에서 수수료로 주겠다던 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전체 사기 금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엮이게 되면, 사기 조직이 그 통장을 통해 가로챈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처합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본인이 손에 쥔 돈은 몇 백만 원에 불과한데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가담 범위를 철저히 축소하고 법리적으로 방조 혐의의 강도를 낮추는 방어선이 필수적입니다.
Q3."가해자 상선들과 연락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무서워서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단언컨대 본인의 무죄나 가담 경위를 증명할 유일한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화방을 삭제하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삼습니다. 만약 아직 삭제 전이라면 절대 손대지 말고 변호인에게 가져와야 하며, 이미 삭제했다면 지정된 장소의 이동 동선, 금융 거래 내역, 법인 설립 절차 유도 과정 등 간접 증거를 모아 본인이 철저히 기망당한 하부 가담자였음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