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고수익 알바라는 기망"의 덫… 조직적 금융 범죄의 사슬을 끊고 실형 리스크를 방어하는 법리 전략
Q1."회사에서 준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까지 확인했는데도 유죄가 되나요?"
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허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근로계약서, 심지어 재직증명서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업무의 방식(길거리에서 현금 수거, 무통장 송금 등)이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속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당시 회사의 기망 수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범죄임을 인지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법리적·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전체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경찰이 첫 조사에 나오라고 하는데,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풀려나나요?"
단언컨대 구속 수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사전에 범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홀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다", "의심이 가긴 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이 기록되면, 그 즉시 미필적 고의가 확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첫 단추인 경찰 첫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진술 스탠스를 완벽히 정립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Q3."피해자들의 합의금을 제가 전부 물어내야 하나요? 저도 돈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상대로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공범 관계에 엮이게 되면 상선들이 가로챈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일당 몇 십만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민·형사상 가담 범위를 철저히 축소시키고 '사기방조' 혐의를 무혐의로 이끌어내거나, 타당한 선에서 피해자들과 조율하는 고도의 합의 테크닉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