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공판 대응을 위한 변호인 조력과 양형 준비
Q1.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내용을 공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곧바로 다툴 여지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재범공판에서는 진술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절차상 설명이 충분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단정되므로, 조사 단계의 내용만으로 공판의 모든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자료를 삭제하면 불리한 점이 사라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공판에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분리해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취소 문제는 형사재판만 준비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면허취소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가 행정처분을 규율하므로, 음주운전재범공판과 동시에 면허 구제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