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위자료, 단발성 주장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기준과 입증 전략
Q1.상대가 한 번뿐이었다고 하면 부정행위위자료가 크게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위자료는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계의 성격과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단발성 주장만으로 금액이 자동 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어떤 자료가 있어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반복된 연락 기록, 만남 전후의 대화, 일정의 반복성, 같은 패턴의 이동이나 숙박 정황처럼 사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독 자료 하나보다 흐름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Q3.상대가 계속 부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위자료 사건은 상대의 부인 자체보다 그 부인이 객관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고, 무엇을 입증할지 분명히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