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에서 책임 비중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Q1.상대가 먼저 연락했으면 제 책임은 줄어듭니까?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불륜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보다 그 이후의 관계 진행, 만남의 반복, 혼인침해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선접촉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위자료는 책임 비중에 따라 자동으로 반반 나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산술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륜소송에서는 각자의 관여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함께 고려되므로, 반반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3.지금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대화 기록, 연락 시점, 만남의 횟수, 일정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륜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