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각서가 재산 포기 약속으로 남을 때, 효력 다툼을 위한 대응 전략
Q1.배우자가 직접 쓴 각서면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 주체가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조항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강한 압박 아래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재발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문구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문구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포기 약정은 범위가 과도한지, 특정 재산을 정한 것인지, 장래의 재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불륜 사실이 명백하면 각서 전체가 더 강하게 인정됩니까?
불륜 사실과 각서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륜이 있었다는 점이 곧 재산 포기 조항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조항의 법적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