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이혼,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지키려면
Q1.알코올중독이혼은 상대가 치료를 거부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치료 거부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지 못했는지입니다. 반복된 음주, 생활 파탄의 정도, 대화와 조정 시도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양육권에서는 상대의 술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까?
양육권은 술 문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 환경, 주 양육자의 실질적 돌봄, 안정성, 돌봄을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알코올중독이혼에서는 음주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Q3.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주장해도 됩니까?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위자료는 책임 있는 사정과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봅니다. 알코올중독이혼이라면 두 쟁점을 분리해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더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