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 동의한 적 없다면, 무효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Q1.혼인신고를 제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바로 혼인무효소송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서가 누가 제출했는지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서류 제출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니고, 혼인의사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Q2.이혼소송과 혼인무효소송은 어떤 점이 가장 다릅니까?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끝내는 절차이고,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성립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에서는 파탄 사정보다도, 혼인이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Q3.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혼인무효소송을 설명하기 쉬워집니까?
혼인신고 관련 서류, 본인 동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내용, 신고 전후의 관계 경과 자료, 신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우선입니다. 자료가 많기보다 흐름이 일관되게 정리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