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이혼, 체류 문제로 협의가 막혔을 때 소송으로 파탄을 입증하는 방법
Q1.상대가 체류 자격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배우자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곧바로 소장을 내기보다, 혼인 파탄을 보여줄 자료와 상대방의 거부 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법원은 무엇을 보고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합니까?
외국인배우자이혼에서는 단순한 다툼보다 실질적 생활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연락 단절, 생활비 분리, 공동생활의 부재처럼 파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3.상대가 외국인이라 송달이나 연락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소와 체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은 상대방의 거주지와 체류 상황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