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빙자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것'
Q1.차용증이 없으면 연애빙자사기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반환 언급, 교제의 전후 사정을 함께 보아 돈의 성격을 정리하게 됩니다.
Q2.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애빙자사기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당시 메시지와 맞는지,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금전 제공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3.교제 중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교제를 전제로 보낸 돈이라도 그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또는 기망에 의해 이전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애빙자사기 사건은 전체 자료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