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협박,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순서
Q1.대화 내용을 지우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체사진협박 사건에서는 먼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가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모든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Q3.상대방이 협박이라고 주장하면 사건이 그 주장대로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체사진협박 사건은 상대방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전송 경위, 대화의 흐름, 보관 자료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