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모발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피의자가 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Q1.마약모발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처벌이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마약모발검사 결과는 혐의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채취 경위, 진술 내용, 다른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적게 하면 불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할지, 일부 사실만 정리해 말할지는 사건 내용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경위와 시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