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유통 적발됐을 때,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Q1.초범이면 엑스터시유통 사건에서 바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엑스터시유통은 행위의 경위와 역할, 반복성, 자료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엑스터시유통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먼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유통 사건에서는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