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드라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매매·알선·투약 쟁점별 방어 전략
Q1.처음 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강남 마약드라퍼 사건에서는 모든 내용을 즉시 풀어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자료를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강남 마약드라퍼 사건에서 자료를 지우는 행위가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 후 검토가 우선입니다.
Q3.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말하면 끝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남 마약드라퍼 사건에서는 전달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전달이 어떤 의사와 연결되는지, 금전이나 대가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진술은 사실관계 전체와 맞아야 하며, 일부만 떼어 말하면 오히려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