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과 방어논리를 세우는 마약항소변호사 대응 전략
Q1.항소를 하면 1심에서 인정된 사실까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전제로 출발하지만,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 평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주장하는 내용이 왜 지금 제시되는지, 1심에서 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2.처음 조사에서 한 말과 지금 주장하려는 내용이 다르면 불리합니까?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행사, 변호인 조력의 유무, 조사 당시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메모를 지워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본인 사건 자료 삭제를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